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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지방세법 제19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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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지방세법 제19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993년
1989년
3. 대법원 1989. 7. 11. 선고 88누9435 판결
  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9.9.1.(855),1252]
 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지방세법

1987년
1986년
197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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