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지방세법 제19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대법원 2001. 1. 30. 선고 2000두9090 판결
[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][공2001.3.15.(126),569]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1993년
2. 대법원 1993. 2. 23. 선고 92누18849 판결
[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][공1993.4.15.(942),1106] 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1989년
1987년
4. 광주고법 1987. 5. 7. 선고 86구131 특별부판결 : 상고
[농지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][하집1987(2),608] 농지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986년
6. 대법원 1986. 10. 14. 선고 86누526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4(3)특,311;공1986.12.1.(789),3057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7. 대법원 1986. 2. 25. 선고 85누378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][집34(1)특,242;공1986.4.15.(774),546]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소득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76년
8. 대구고법 1976. 10. 22. 선고 76나493 제4민사부판결 : 상고
[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][고집1976민(3),215]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영업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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